당소 관할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ㅇ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양하지장해부위:고관절, 좌측:180강직(폐용 8급), 우측:굴곡 80˚ 신전180˚ 내전10˚ 외전0˚ 회내20˚ 회외0˚(현저한 장해10급)장해부위:슬관절, 좌측:굴곡130˚ 신정180˚ (현저한 장해10등급), 우측:굴곡80˚ 신전180˚ (단순장해12급)장해부위:족관절, 좌측:굴곡120˚ 신전140˚ (폐용8급), 우측:굴곡90˚ 신전150˚ (단순장해12급)장해부위:제1중족 지관절, 좌측:신전불능(폐용) (폐용12급), 우측:신전불능(폐용) (폐용12급)장해부위:기티, 좌측: , 우측:하지 4.5cm단축(10급)나) 심한 골반골절 및 회음부 개방창으로 인한 뇨실금과 음위(11급)다)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부분 변실금(14급 준용)라) 좌치골 장골부위 골결손상태로 보조 장구 없이는 보행 곤란이상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음.
갑설 : 좌측 하지의 장해를 동일 계열로 하여 6급을 준용하고(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에게 못미침) 우측 하지의 기능장해를 동일 계열로 하여 9급준용(1개 관절의 폐용에는 못미침) 우측 하지 단축장해 10급 뇨실금장해11급 이상을 각각 조정 또는 재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4급을 적용함이 타당.
을설 : 위의 제 장해상태를 장해 개개별로 판단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결정함이 더 타당할 것인 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자에는 못미치고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준하여 3급을 지급함이 타당함.(충무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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