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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1.12.21

질의내용

“경추부염좌상”이라는 상병명으로 일반적인 대중요업으로 요양하고 상태 고정되어 종결한 A의 경추부 운동가능 범위가 1/2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척추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 운동 가능 범위보다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는 제6급4호를 판정해야 한다.

을설 : 척추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운동 가능 범위보다 1/2이하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광범위한 척추압박골절 또는 척추 고정술에 의한 운동제한이 아니므로 제8급2호를 판정해야 한다.(강릉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기능장해 등급조정	보상 - 32540-17723	505

323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보상 - 1458.	569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보상 - 1458.	467

321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	보상 - 1458.	434

320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440

319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801

318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직산 - 노직산	431

317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보상 - 1458.	1390

316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재보 - 01254-374	976

315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	보상 - 1458.	957

314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보상 - 32540-12423	993

313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보상 - 8931	610

312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직산 - 3043	532

311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보상 - 1458.	444

310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법무 - 4490	716

...[31][32][33][34][35][36] 37 [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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