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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12.23

질의내용
견괄절 및 동배부 부위에 화상을 입고 치료 종결된 자로 동배부 1/3가량의 조직함몰로 살갖이 패여 경부운동이 전굴 10도 후굴 30도 좌굴 10도 우굴 0도 좌회선 30도 우회선 10도로 견관절운동범위는 전방거상 40도 측방거상 30도 후방거상 40도 회외 10도 회내 10도로 제한된 자로 경부위 운동범위가 정상가동범위의 1/2미만으로 제한되었는 바, 이를 경추의 운동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추골절 등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단지 화상에 의한 조직함몰로 파생된 운동제한으로 보고 경부의 현저한 추상장해가 남은 자로 하여견관절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대전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화상으로 인한 등배부의 조직함몰(반흔 구축 등)로 경부 운동에 장해가 잔존한 경우에는 경추의 운동장해로 인정, 견관절 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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