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79.09.25

질의내용

1) 양측 두개저골절 및 좌두경골 골절과 뇌좌상 양측 제6뇌신경(회시신경)손상이 치유된 자로서,
2) 양측성 제6뇌신경 마비증상은 거의 회복되었고 경도의 제7뇌신경마비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을 볼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14급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대구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소 의견과 같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자(14급9호)에 준용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기능장해 등급조정	보상 - 32540-17723	482

323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보상 - 1458.	551

322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보상 - 1458.	453

321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	보상 - 1458.	426

320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429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786

318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직산 - 노직산	419

317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보상 - 1458.	1367

316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재보 - 01254-374	923

315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	보상 - 1458.	936

314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보상 - 32540-12423	958

313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보상 - 8931	587

312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직산 - 3043	522

311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보상 - 1458.	427

310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법무 - 4490	692

...[31][32][33][34][35][36] 37 [38][39][4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