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12.09

질의내용
업무상 부상 치료후 치료가 종결되어 취업 근무중 부상 부위의 후유증으로 재요양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 재요양 당시 진단서 발급일자는 1983년 10월 1일자 였으나 노동부에서 재요양 승인 일자는 1983년 10월 25일자라고 하면, 진단서 발급일자와 재요양승인일자와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공백기간 (25일)분의 휴업급여를 요구하고 있는 바,①공백기간의 휴업급여를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②공백기간은 본인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③노동부에서 진단서 발급일자로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하가 당부에 문의한 사항을 검토한 1차 요양 결정된 후 재요양이 행하여 질 경우 재요양 신청시의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재요양 결정일중 어느날짜부터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지급 요건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에 당해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실제로 재요양을 개신한 날로부터 지급되는 것임.

목록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배상·보상급여 (333)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산재보험 사업분류 (46)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기능장해 등급조정 보상 - 32540-17723 482
323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보상 - 1458. 551
322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보상 - 1458. 453
321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 보상 - 1458. 426
320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429
319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785
318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직산 - 노직산 419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보상 - 1458. 1367
316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재보 - 01254-374 923
315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 보상 - 1458. 936
314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보상 - 32540-12423 958
313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보상 - 8931 586
312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직산 - 3043 522
311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보상 - 1458. 427
310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법무 - 4490 692
...[31][32][33][34][35][36] 37 [38][39][4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