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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문서구분	보상 - 32540-12423	회신일자	1987.08.04

질의내용

'84. 3.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입원요양 중 '84. 6 수혈 시 급성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되어 '84. 7. 11부터 '87. 1. 3까지는 1개월에 2∼3일 정도의 간염에 대한 통원 치료만 하고 '87. 1. 7부터는 요골 금속핀 제거술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취업치료 가능한 감염 치료기간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참고 : 피재자는 이미 퇴사한 자로 가정주부임)
갑설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도중 병원측의 부주의에 기인한 수렬로 인하여 간염이 감염한 것일지라도 계속 진행 행위로 인정하여 요양토록 하고 그 기간중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 중 발병한 간염일 경우일지라도 당초 부상 부위가 완치되었다면 취업 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여야 한다.(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도중 감염된 “간염”치료에 있어 당초부상 부위가 완치되고 취업가능한 상태에 장기간('84. 7. 11 ∼'87. 1. 3)에 걸쳐 1개월에 2∼3일정도 간염에 대한 통원 치료만 하였다면 귀소의견 “을설”과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기능장해 등급조정	보상 - 32540-17723	482

323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보상 - 1458.	551

322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보상 - 1458.	453

321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	보상 - 1458.	426

320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429

319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785

318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직산 - 노직산	418

317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보상 - 1458.	1366

316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재보 - 01254-374	923

315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	보상 - 1458.	936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보상 - 32540-12423	958

313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보상 - 8931	586

312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직산 - 3043	522

311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보상 - 1458.	427

310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법무 - 4490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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