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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문서구분	보상 - 8931	회신일자	1968.09.20

질의내용

① 업무상 재해로 약 2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 그 후 증세가 재발되어 재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치료종결보고서에는 작업에 대한 내성의 저하로 취업이 곤란하고 향후 계속(6개월간) 안정이 요구된다고 하며, 담당의사소견에 의하면 병상(뇌의 축)은 완치 상태측정이 불가능하며 동 인의 증세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두통증에 있어서는 신경안정제 종류의 약을 지급하는 이상의 별다른 처방이 없다고 하는 바,
② 이 경우 계속 안정이 요구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피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치료종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재요양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인지(영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① 담당의사소견에 의하여 그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는 자는 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②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지급하여야 되므로 치료종결 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고 주치의사가 진단할 때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기능장해 등급조정	보상 - 32540-17723	482

323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보상 - 1458.	551

322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보상 - 1458.	453

321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	보상 - 1458.	426

320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429

319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785

318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직산 - 노직산	419

317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보상 - 1458.	1367

316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재보 - 01254-374	923

315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	보상 - 1458.	936

314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보상 - 32540-12423	958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보상 - 8931	587

312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직산 - 3043	522

311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보상 - 1458.	427

310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법무 - 4490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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