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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1.24

질의내용

취업 중 부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과 휴업급여를 받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이 중지되어 요양중지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근로기준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요양중에 있는 자”라 함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자가 요양을 중지하였다면 재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중에 있는 자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기능장해 등급조정	보상 - 32540-17723	482

323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보상 - 1458.	551

322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보상 - 1458.	453

321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	보상 - 1458.	426

320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429

319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786

318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직산 - 노직산	419

317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보상 - 1458.	1367

316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재보 - 01254-374	923

315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	보상 - 1458.	937

314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보상 - 32540-12423	958

313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보상 - 8931	587

312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직산 - 3043	522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보상 - 1458.	428

310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법무 - 4490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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