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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문서구분	법무 - 4490	회신일자	1975.03.27

질의내용

1. 당지점 근무 중 피재직원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사고발생일자 : 1971. 6. 4 19 : 00

나. 공사기간 : 1971. 6. 5∼7. 18

다. 2종청구(요양급여) 신청일자 :1973. 5. 17

라. 2종청구 결정통지서 발부일자 :1974. 1. 82. 위 1항에 의거, 2종청구 결정통지서가 사고발생 2년7개월2일만에 발급되어 그 이후 당지점에서는 산재보험 제30조(시효)에 의거,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는 바, “요양결정을 받기전에라도 휴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력)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제30조에 의한 휴업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동 급여의 청구권은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되는 바, 귀문의 경우 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24	기능장해 등급조정	보상 - 32540-17723	482

323	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보상 - 1458.	552

322	경추부 운동장해 등급	보상 - 1458.	453

321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	보상 - 1458.	426

320	경부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430

319	경도의 제7뇌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786

318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직산 - 노직산	419

317	휴업급여 지급기간 결정 여부	보상 - 1458.	1367

316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재보 - 01254-374	923

315	치료종결후 개인 사업기간중 재요양 사유 발생시 휴업급여 지급여	보상 - 1458.	937

314	취업치료 가능한 간염치료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	보상 - 32540-12423	958

313	재가 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인정범위	보상 - 8931	587

312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직산 - 3043	522

311	요양중지중에 휴업보상 대상여부	보상 - 1458.	428

	요양결정 통지선 휴업급여 청구가능 여부	법무 - 4490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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