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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해등급 결정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3.24

질의내용

가. 최초상병명
1) 좌대퇴콜 분쇄골절

2) 뇌좌상 및 두피열창

3) 요추좌슬부 양족관절염좌

4) 좌창 하퇴부 전부

나. 잔존장해

1) 좌 하지 대퇴부의 완고한 동통과 장시간의 체중부 하시 종창

2) 좌 대퇴부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체중부하의 불균형과 양하지 길이의 차이 우측 좌측 차이제대 ↔ 내과골 90.8cm 83.6cm 7.2cm상전상골극 ↔ 내과골 81.5cm 80cm 1.5cm

다. 질의내용

1) 갑설 노동부 예규 제25 “장해등급 판정요령”에 의한 다리의 단축 상전장골과 내과골간의 차이 1.5cm를 적용 한 다리가 1cm이상 단축된 자(13-8)와 국부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자(12-12)중 상위등급인 12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설 제대에서 내과골까지의 차이 7.2cm를 적용, 한 다리가 5cm이상 단축된 자(8-5)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자(12-12)중 상위등급인 8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당소의견 : 을설(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1. 좌대퇴부의 부상으로 인한 단축장해는 상전장골극과 내과골간의 단축된 길이를 측정하여야 하는 바,
2. 동 근로자에 대하여는 귀소의견 “갑설”과 같이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539

368	장해급여 청구자의 동일인 증명	보상 - 5120	420

367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관리 - 5263	430

366	장애등급	보상 - 1458.	502

365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보상 - 32540-5576	472

364	인공수정체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 판정	재보 - 01254-19407	932

363	음위증 및 지배 신경손상(방광경부 약화)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568

362	음경보철물 시술자의 장해등급 판정	재보 - 01254-3957	502

361	유방유선에 1/4이상 기능장해일 때 장해등급 준용	보상 - 1455.	554

360	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인정	보상 - 1455.	493

359	우측 완관절의 강직, 우수의 전수지 폐용	보상 - 4779	541

358	우족 제1, 2, 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자의 장해등급	보상 - 1458.	428

357	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 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관리 - 10188	572

356	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경우 등급조정 여부	보상 - 6829	907

355	우수지 장해와 우완골절 장해시 병합 인정 여부	보상 - 3260	483

...[31][32][33] 34 [35][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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