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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장애등급 |
| 문서구분 |
보상 - 1458. |
회신일자 |
1979.08.10 |
| 질의내용 |
취각상실 및 국부에 신경증상일 때 장해등급 조정.
가. 장해상태
1) 상병명 : 전두골 개방성 함몰, 복잡골절 뇌손상 및 뇌부종,
2) 장해상태 : ⑴전두골 골격손에 대한 두개골성형수술 후 상태.
⑵ 취각상태.
⑶ 전두엽(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뇌외상 후휴증.
나. 특진결과
1) 두개골 성형수술 후 현재 많은 호전이 있고 양측 취각상실 및 심장신경 제3분지 기능상실의 특이할만한 신경학적이상 소견은 없으나, 현재 두통, 현훈등의 두피손상 후성뇌후증이 있으며, 손상 시 전두엽(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향후 간질발생 가능성 (약 5∼15%)이 있으며? |
| 회신내용 |
피재근로자의 장해상태를 보면 첫째, 전두골 골격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하였고 둘째, 취각이 상실했으며, 셋째, 전두엽(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뇌외상 후유증이 자존한 자인 바,
가. 전두골 골격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외모에 추상장해가 없을 시는 장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 취각이 상실하였을 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자(12급12호)에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다. 전두엽(뇌) 실질 손상으로 인한 뇌외상 후유증으로 간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태만으로는 장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없이 두통 및 현훈의 후유증이 있는 자라 하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14급9호)에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므로 신체장해가 2이상 남아 있는 경우이나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불가하므로 중한 신체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12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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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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