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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
| 문서구분 |
보상 - 32540-5576 |
회신일자 |
1987.04.06 |
| 질의내용 |
1. 당소관할 건축공사현장 ○○종합건설(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요양 중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자해행위”를 업무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람.
가. 질의내용1) 상기 환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던 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심한 정신불열증세 등 심신이 박약한 상태이고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정상인으로서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음독 사망한 경우인 바, “외상후정신증”은 당소에서 최초 상병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자해행위”를 업무상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한 “자해행위”란 정상인이 행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 바, 상기 환자는 심신이 박약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행한 경우이므로 정상인이 행한 자해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및 자해행위 당시 상기환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객관적인 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미지급보험급여로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진주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귀문의 재해근로자 갑이 재가 요양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유족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자해의 원인이 상병과 직접 관련시는 업무상으로 인정가능하나, 동 건은 외상 후 정신증은 있으나 재가요양을 받을 정도는 경미한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나. 장해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장해급여는 부상치유후 잔존장해로 노동력 상실 시 향후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동 건 자해는 현실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실체가 없으며, 자해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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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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