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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인공수정체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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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 - 01254-19407 |
회신일자 |
1988.12.22 |
| 질의내용 |
상병명(우)안각막 천공상, 외상성 백내장(의진) 안구내염, 초자체 출혈로 백내장 수술후 인공수정체안 십입술(비용을 본인이 부담함)을 시행받은 후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또한 인공수정체안 시술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장해등급표상 시력은 교정시력을 의미하므로 안경(콘텍즈렌즈에 의한 교정시력 제외) 교정시력에 의거 장해등급을 판정(무수정체안의 경우 콘택즈렌즈에 의해 교정되므로 나안 자각시력으로 장해등급 판정)하므로 인공수정체안의 경우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므로 조절기능장해로 판정해야 한다.
을설 : 인공수정채안의 경우 교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원, 근거리 조절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체안 삽입술이 일반적수술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무수정체안과 같이 나안 자각시력에 의거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 회신내용 |
각막천공상, 외상성백내장, 안구내염, 초자체출혈의 상병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시력회복을 위하여 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눈의 장해에 대한 결정기준 중시력에 대한 것은 교정시력을 지칭하므로 눈의 장해가 치유된 상태에서 인공수정체안에 의한 시력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하며, 인공수정체안 시술후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을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안경착용에 대한 교정시력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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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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