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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방유선에 1/4이상 기능장해일 때 장해등급 준용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8.11.23

질의내용

우측 유방에 8센티미터×8센티미터, 우측 유방유선(젖줄)의 1/4이상의 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1) 유선의 1/4이상 기능상실을 제11급9호인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자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흉부의 1/2정도 반흔으로만 인정 단순한 추상으로 취급하여 제14급을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유방유선의 4분의 1이상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상장해만 있고 생식내지 수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추상장해만 적용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69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553

368	장해급여 청구자의 동일인 증명	보상 - 5120	427

367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관리 - 5263	440

366	장애등급	보상 - 1458.	520

365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보상 - 32540-5576	488

364	인공수정체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 판정	재보 - 01254-19407	979

363	음위증 및 지배 신경손상(방광경부 약화)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581

362	음경보철물 시술자의 장해등급 판정	재보 - 01254-3957	513

	유방유선에 1/4이상 기능장해일 때 장해등급 준용	보상 - 1455.	569

360	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인정	보상 - 1455.	505

359	우측 완관절의 강직, 우수의 전수지 폐용	보상 - 4779	552

358	우족 제1, 2, 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자의 장해등급	보상 - 1458.	438

357	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 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관리 - 10188	589

356	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경우 등급조정 여부	보상 - 6829	937

355	우수지 장해와 우완골절 장해시 병합 인정 여부	보상 - 3260	515

...[31][32][33] 34 [35][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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