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의제목 |
우측 완관절의 강직, 우수의 전수지 폐용 |
| 문서구분 |
보상 - 4779 |
회신일자 |
1973.05.14 |
| 질의내용 |
1. 유요골 골절 및 우전박부 심부 열창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상병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우측완관절이 강직(폐용)되고 동시에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되었을 때,
2. 장해등급표의 제8급6호 및 제7급7호를 병합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제7급 제7호를 적용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장성지방사무소장) |
| 회신내용 |
| 상병근로자의 치료종결후 장해상태가 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동시에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되었을 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이 유동건의 경우는 단수한 우완관절 폐용 제8급 제6호 또는 우수5지 폐용 제7급, 제7호 보다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심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장지 3대관절의 기능장해의 등급에 준용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 장해의 정도는 1상지 완관절 이상 상실 제5급제2호 또는 1상지의 기능전폐 제5급 제4호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임. |
 산재보험관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