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경우 등급조정 여부
문서구분	보상 - 6829	회신일자	1972.06.07

질의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2 제2항1호(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자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급을 올리도록 규정되었는 바,
2. 우안의 시력이 0.02(장해등급 8급 1호) 좌안의 시력이 0.5(장해등급 제13급 1호)인 경우에 전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충산)

회신내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이 유눈(시력장해)의 장해에 있어서는 장해등급표상에 게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두 눈으로서 1개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대성 기관으로서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지 아니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69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538

368	장해급여 청구자의 동일인 증명	보상 - 5120	420

367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관리 - 5263	430

366	장애등급	보상 - 1458.	501

365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보상 - 32540-5576	472

364	인공수정체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등급 판정	재보 - 01254-19407	932

363	음위증 및 지배 신경손상(방광경부 약화)시 장해등급 결정	보상 - 1458.	568

362	음경보철물 시술자의 장해등급 판정	재보 - 01254-3957	501

361	유방유선에 1/4이상 기능장해일 때 장해등급 준용	보상 - 1455.	554

360	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인정	보상 - 1455.	493

359	우측 완관절의 강직, 우수의 전수지 폐용	보상 - 4779	541

358	우족 제1, 2, 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자의 장해등급	보상 - 1458.	428

357	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 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관리 - 10188	572

	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경우 등급조정 여부	보상 - 6829	907

355	우수지 장해와 우완골절 장해시 병합 인정 여부	보상 - 3260	483

...[31][32][33] 34 [35][36][37][38][39][4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