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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
| 문서구분 |
보상 - 8146 |
회신일자 |
1972.02.28 |
| 질의내용 |
1. '71. 12. 25,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46명의 유족은 사고발생 직후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금 100만원과 장의비 50만원을 각각 수령과 동시 영주증 및 합의서와 접수증을 교환하고 사업주측에 위 보상금의 체당지불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을 위임한 사실이 있어,
2. 46명의 유족중 37명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사업주측에 의하여 위임청구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으나 9명의 유족은 재해당시 합의한 사항은 별도 보상금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여 수급권자의 명의로 된 사업주 확인이 되지 않고 개별청구서를 당소에 접수하였는 바,
3. 9명의 수급권자가 사업주의 확인없이 당소에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사업주의 체당지불에 의한 청구권 위임 사실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서울산재보험사무소장) |
| 회신내용 |
“유족보상 일시금, 장의비청구서”상의 사업주 확인없는 청구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유족보상 일시금,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이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 청구서상의 사업주 확인은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청구서(신청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발생 사실과 수급권자 및 피재근로자에 관한 시행 등 보험급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확인,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이는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동 법 제12조 동 법시행령 제16조와 제26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법정의 절차, 양식으로서 규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동 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의증명의무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주의 확인이 없는 보험급여 청구행위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내용을 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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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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