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화상으로 인한 경추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장해등급 결정
문서구분	보상 - 32540-718	회신일자	1987.01.16

질의내용

장해등급 판정요령(예규 제101호)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1. ○○(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86. 8. 8 화상배부 및 양측 상지 15%(2∼3도)의 부상을 입고 '86. 11. 3 완치된 자로 경부 일부 및 배부 전역에 걸쳐 화상에 인한 반흔구축으로 경추 운동 가능영역이 70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치의 소견인 바, 상기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가. 갑론 : 반흔구축으로 인한 경추운동장해를 인정 제6급4호를 지급할 것인지나.

을론 : 경부 일부 및 배부 전역에 걸친 화상반흔만 인정하여 제12급 13호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천안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주)소속 피재근로자 갑의 장해상태는 경추 자체에 병변이 없다 하더라도 반흔구축으로 인하여 운동제한이 되었으며, 경추의 정상운동 가동영역의 1/2이상이 제한 (70˚/200˚)되어 있음. 따라서 동인은 장해등급표상 “척추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4호로 판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2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6

412	병원의사의 과실유무와 유족보상여부	재보 - 01254-822	372

411	흉터장해에 대한 준용등급 결정	보상 - 32546-19990	515

	화상으로 인한 경추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32540-718	705

409	한손의 전수지 폐용과 완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가 병존할때 장해 등급 결정	보상 - 1458.	618

408	한손의 수지 상실과 수지폐용이 병존하는 경우 장해등급 준용 결정	보상 - 1458.	438

407	한손 수지 기존장해자에 대한 수지 가중장해 등급 결정	보상 - 1455.	409

406	한 눈의 누소관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 - 32546-6759	430

405	하지 단축 장해 인정 여부	보상 - 1458.	592

404	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	보상 - 1455.	554

403	팔의 기능장해 재요양 종결시 기능 악화에 대한 장해 추가등급 결정	보상 - 1455.	550

402	파생된 장해의 장해등급 인정	보상 - 01254-16005	471

401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 가능 상태시 장해등급	보상 - 145817-16378	615

400	치아, 수지, 팔의 장해등급	보상 - 1458.	859

... 31 [32][33][34][35][36][37][38][39][4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