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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한손의 전수지 폐용과 완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가 병존할때 장해 등급 결정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1.03.24

질의내용

1. 장해상태ㅇ 좌수상지 완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10급9호)ㅇ 좌수 전수지 굴신 불능으로 폐용(7급7호)
가. 갑론위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1개 등급 인상하여 6급으로 결정하면 서열이 문란하므로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한 장해등급인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 신체장해등급표상 6급은 “한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폐용된 자”인 바, 이에는 미달함으로 6급 결정은 서열이 문란하다.

나. 을론위의 장해상태는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 및 장해등급 판정요령 (예규 191호) 제9절4장 마(라)에 의거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 6급으로 인상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 위 장해는 7급 및 10급 장해상태로서 “한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급)에는 달하지 못하나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보다는 중하므로 1등급인상 6급으로 결정하여도 서열이 문란되지 않는다.

다. 당소 의견 : 을론(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소 의견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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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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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치아, 수지, 팔의 장해등급	보상 - 1458.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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