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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한 눈의 누소관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문서구분 보상 - 32546-6759 회신일자 1986.04.22

질의내용
1. 당소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985. 12. 25. 누소관 절단의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하다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가 잔존되어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바, 이의 장해등급 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가.장해 상태

1) 장해부위 : 하누소관 절단 우안

2) 누점부위의 피부결손 및 누소관의 결손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생김.

나. 질의내용누소관 우안의 결손으로 누액 배출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의 장해보상 해당여부 및 준용등급(서울북부사무소장)

회신내용
한 눈의 누소관 절단으로 누액배출액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준하는 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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