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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지 단축 장해 인정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0.04.23

질의내용

1. 골반골의 골절후 고도의 전위상태로 유합되고 치료종결된 자로서 X-선 사진상 명백한 부정유합되고 동 사유로 상전장굴곡과 하퇴 내과단 간의 기질적 변화(I하지 전체의 단축)는 없으나 하지 단축과 같은 형태의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단축장해의 인정여부와 인정할 시 측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가. 하지전체의 기질적 변화가 없으나 대퇴골두와 접하고 있는 골반의 배구가 골반골 골절후 골반이 전위(이동성) 유합되어 하지전체가 색인되어 기질적 단축과 같이 보행 시 파행을 초래하고 정상입위가 불가하고 환측으로 체간이 만곡되는 것이므로 하지 단축으로 준하여 위급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나. 측정방법 - 배꼽과 양하퇴 내과단의 길이를 비교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천북부 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가. 귀견의견 “가”에 따라 하지단축으로 준하여 취급할 것.
나. 측정방법 - 배꼽과 양하퇴부 내과단의 길이를 비교하여 하지단축의 정도를 결정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2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6

412	병원의사의 과실유무와 유족보상여부	재보 - 01254-822	372

411	흉터장해에 대한 준용등급 결정	보상 - 32546-19990	515

410	화상으로 인한 경추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32540-718	705

409	한손의 전수지 폐용과 완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가 병존할때 장해 등급 결정	보상 - 1458.	618

408	한손의 수지 상실과 수지폐용이 병존하는 경우 장해등급 준용 결정	보상 - 1458.	438

407	한손 수지 기존장해자에 대한 수지 가중장해 등급 결정	보상 - 1455.	409

406	한 눈의 누소관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 - 32546-6759	430

	하지 단축 장해 인정 여부	보상 - 1458.	593

404	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	보상 - 1455.	554

403	팔의 기능장해 재요양 종결시 기능 악화에 대한 장해 추가등급 결정	보상 - 1455.	550

402	파생된 장해의 장해등급 인정	보상 - 01254-16005	471

401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 가능 상태시 장해등급	보상 - 145817-16378	615

400	치아, 수지, 팔의 장해등급	보상 - 1458.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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