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 가능 상태시 장해등급
문서구분 보상 - 145817-16378 회신일자 1984.07.21

질의내용
갑은 제1요추 압박골절 및 부분마비, 안면부심열창, 둔부, 흉부, 파상(추가 비료기과 소견)으로 요양 중 '84. 5. 31 치료종결된 자로 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통한 카테타를 삽입하여 카테타를 통해 배뇨한다는 소견이 있어 당소관내 순천향천안병원에 특진의뢰한 바, 경도의 후부요도 협착증을 보이며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및 치골 상부。방광루를 통한 배뇨는 영구적일 것이라는 소견인 바, 방광의 장해등급 결정이 모호하여 질의함.(천안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치골상부의 방광루를 통한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위축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보아 장해등급 판정요령 제25조 제4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7급5호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목록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배상·보상급여 (333)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산재보험 사업분류 (46)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2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6
412   병원의사의 과실유무와 유족보상여부 재보 - 01254-822 372
411   흉터장해에 대한 준용등급 결정 보상 - 32546-19990 515
410   화상으로 인한 경추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장해등급 결정 보상 - 32540-718 705
409   한손의 전수지 폐용과 완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가 병존할때 장해 등급 결정 보상 - 1458. 618
408   한손의 수지 상실과 수지폐용이 병존하는 경우 장해등급 준용 결정 보상 - 1458. 438
407   한손 수지 기존장해자에 대한 수지 가중장해 등급 결정 보상 - 1455. 409
406   한 눈의 누소관절단으로 누액배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 - 32546-6759 430
405   하지 단축 장해 인정 여부 보상 - 1458. 593
404   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장해등급 보상 - 1455. 554
403   팔의 기능장해 재요양 종결시 기능 악화에 대한 장해 추가등급 결정 보상 - 1455. 550
402   파생된 장해의 장해등급 인정 보상 - 01254-16005 471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 가능 상태시 장해등급 보상 - 145817-16378 616
400   치아, 수지, 팔의 장해등급 보상 - 1458. 859
... 31 [32][33][34][35][36][37][38][39][4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