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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문서구분	재보 - 01254-13992	회신일자	1991.09.27

질의내용

○○건설(주)소속 운전기사 갑이 '91.3.27, 17:00경 트랙터에 콘크리트 파일을 적재하고 충남에서 서울로 운행 중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사망원인은 연수마비, 뇌부종 및 측두엽 헤르니아, 뇌실질내출혈로서 유족이나 당소에서 수차 유족보상청구서상 사업주 확인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행방을 감추고 동 회사직원(감사, 관리부장)은 산재보험급여 징수('90, '91년 개산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바 이의 정당한 처리방법을 질의함.(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위 근로자 갑이 ○○산업(주)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거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위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직권으로 해당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9	장해。유족급여의 지급사유 경합	법무 - 815-29583	464

428	장제실행 확인서의 필요성	보상 - 6487	2068

427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보상 - 1458.	450

426	인우증명에 의해 호적정리되었을 때의 효력	보상 - 1458.	816

425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관리 - 9726	420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재보 - 01254-13992	445

423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직산 - 3880	504

422	유족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보상 - 14587-23847	423

421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6517	421

420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보상 - 4227	477

419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보상 - 1458.	555

418	요양결정 이전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06

417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보상 - 32546-19526	673

416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관리 - 837	431

415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보상 - 1455.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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