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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문서구분 직산 - 3880 회신일자 1966.08.10

질의내용
1. 유족 및 장제급여 청구에 있어서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주민등록증, 동거사실확인서(읍장 및 사업주확인)를 제출하였을 경우 동 문서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호적등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의 수급권자로 간주하여도 가한지(장성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신내용
유족 및 장제급여청구에 대하여는 정당한 수급권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회 및 확정절차를 취하여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가.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시, 읍,면장에게 필요사항 조회.

나.본적 거주지의 경찰서장에게 신원 및 기타 필요사항의 조회.

다. 사업주에 대하여 동거관계 확인라. 유족급여를 받은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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