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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문서구분	관리 - 837	회신일자	1972.01.27

질의내용

① '71. 12. 25 발생한 D호텔 화재로 피재사망한 종업원중 9명이 사체미확인인 경우 보험급여청구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장제필증 및 사망진다서를 구비치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동 화재사건의 경우 사체미확인자에 대하여 산재법 제9조의 2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추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①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사체미확인자)에는 호적법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 및 경찰관이 시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대로 문제된 9명의 종업원의 사체미확인된 17구중에 포함되어 있고 업무상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면 동보고서 및 검사조서로서 사망진단서에 갈음할 수 있음.
②산재법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9	장해。유족급여의 지급사유 경합	법무 - 815-29583	464

428	장제실행 확인서의 필요성	보상 - 6487	2068

427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보상 - 1458.	450

426	인우증명에 의해 호적정리되었을 때의 효력	보상 - 1458.	816

425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관리 - 9726	420

424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재보 - 01254-13992	444

423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직산 - 3880	503

422	유족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보상 - 14587-23847	423

421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6517	420

420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보상 - 4227	477

419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보상 - 1458.	554

418	요양결정 이전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05

417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보상 - 32546-19526	673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관리 - 837	431

415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보상 - 1455.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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