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적용 시점)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12.14

질의내용
상병보상연금제도가 1983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어 실시하고 있사온데 적용일자는 각 지방사무소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헤택의 적용일자는 언제부터인지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동 제도는 '83.8.6부터 시행되므로 '83.8.6현재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이 '83.8.6이전이라 하더라도 동 연금의 지급사유는 '83.8.6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록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배상·보상급여 (333)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산재보험 사업분류 (46)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4   유족특별급여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보상 - 32560-17467 515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적용 시점) 보상 - 1458. 476
442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보상 - 01254-10109 513
441   상병보상연금 소급적용 보상 - 32540-17770 689
440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보상 - 1458. 449
439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보상 - 1458. 1226
438   년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보상 - 1458. 480
437   호적상 사망신고 미필의 유족급여 지불 관리 - 7279 444
436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858 412
435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8872 486
434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 지급 보상 - 1455-. 497
433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 관리 - 1458.7-8647 407
432   조위금 수령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관리 - 13601 400
431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법무 - 810-7616 507
430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재보 - 68607-639 633
...[21][22][23][24][25][26][27][28] 29 [3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