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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10.13

질의내용

1983.7.1 부터 병원생활 2년이상 장기환자에게 특별보상연금으로 공상비가 25% 인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상병보상 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회답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일시불을 타는 사람은 25%가 인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회답하여 주십시요.

항간 말인 즉 병원에서 종결을 보고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청구서 제출하면 즉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1984년 1월부터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회답하여 주십시요.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신설되었는 바,
귀하가 위에 말한 상병보상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2.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양이 종결되면 그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되며, 동 장해급여는 장해보상 일시금과 장해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될 경우의 장해보상연금중 수급권자(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수령할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자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4	유족특별급여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보상 - 32560-17467	515

443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적용 시점)	보상 - 1458.	476

442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보상 - 01254-10109	513

441	상병보상연금 소급적용	보상 - 32540-17770	689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보상 - 1458.	450

439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보상 - 1458.	1226

438	년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보상 - 1458.	481

437	호적상 사망신고 미필의 유족급여 지불	관리 - 7279	444

436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858	413

435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8872	486

434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 지급	보상 - 1455-.	497

433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	관리 - 1458.7-8647	407

432	조위금 수령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관리 - 13601	400

431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법무 - 810-7616	507

430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재보 - 68607-639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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