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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년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3.11.22

질의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4항(신설)의 규정 중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회사에서 퇴직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퇴직조치를 하여야 타당한지요.
예1)직업병(진폐)으로서 '8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입원요양 중인 자가 금번 상병보상연금(제2급 3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조치를 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예2). 상병보상연금해당자중 계속 요양을 하여야 할 경우 일정기간까지만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요양종결시까지 계속 상병보상 연금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예3). 직업병(진폐) 근로자가 회사와 민사에 가름하는 합의를 하고 퇴직을 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80년9월29일 부터 현재까지(3개년간) 계속요양 중 '83년8월6일 부터 상병보상연금(제2급 제3호)에 적용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인 경우 회사에서 계속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사와는 모든 관계가 종결되고 본인이 직접 노동부와 관계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11조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당해 사용자는 퇴적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4	유족특별급여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보상 - 32560-17467	515

443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적용 시점)	보상 - 1458.	476

442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보상 - 01254-10109	513

441	상병보상연금 소급적용	보상 - 32540-17770	689

440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보상 - 1458.	449

439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보상 - 1458.	1226

	년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보상 - 1458.	481

437	호적상 사망신고 미필의 유족급여 지불	관리 - 7279	444

436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858	412

435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8872	486

434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 지급	보상 - 1455-.	497

433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	관리 - 1458.7-8647	407

432	조위금 수령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관리 - 13601	400

431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법무 - 810-7616	507

430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재보 - 68607-639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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