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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대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858	회신일자	1990.02.08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소속사업장에서 근무 중 '86.10.15 11:00경 “제1요추 압박골절”의 업무상재해를 당한 후 “정신분열형 장애”의 상병이 추가되어 '86.10.16∼'88.6.20까지 요양후 치료종결하였다가 1988. 8. 8 재요양하여 해링톤로드 제거수술을 받고 게속요양을 하던 중 1989.10.27 17 :00경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동인의 유족이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상병과 무관하더라도 장해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요양기관의 진단을 받아 동 인의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미 지급 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당소에서 위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심사하였던 바, 당소 자문의는 위 근로자의 장해진단서를 참고로 “요추부 운동범위 1/4이상 제한 및 신경장애 등이 있어 종합하여 볼때 망인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소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정당한 처리방법은(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장해급여는 질병 및 부상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치유시점의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지급하는 보험급여인 바,
요양이 종결되어 치유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고, 요양종결후 장해가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한 사망전 상태의 소견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명확하게 치유로 확정되고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4	유족특별급여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보상 - 32560-17467	515

443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적용 시점)	보상 - 1458.	476

442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보상 - 01254-10109	513

441	상병보상연금 소급적용	보상 - 32540-17770	689

440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보상 - 1458.	449

439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보상 - 1458.	1226

438	년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보상 - 1458.	481

437	호적상 사망신고 미필의 유족급여 지불	관리 - 7279	444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858	413

435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8872	486

434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 지급	보상 - 1455-.	497

433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	관리 - 1458.7-8647	407

432	조위금 수령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관리 - 13601	400

431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법무 - 810-7616	507

430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재보 - 68607-639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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