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에서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조적공 근로자 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세광병원에서 요양(상병명은 제5경추골절, 척추손상)중 수술부위가 지혈되지 않고 황달, 혈변, 간염증세로 혼수상태에 있자 동 의료기관에서는 내과에 자문을 구하여 간경화증이란 진단을 내리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전원을 건의함에 따라 인천기독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급성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함.
이에 망 근로자의처 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 망 근로자의 상병과 사망의 직접원인인 간경화증과는 무관하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치 않고 사업주인 ○○개발과 요양담당 의사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1심 및 2심에서 ○○개발 대표에게는 1,400만원을, 요양담당 의사에게는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위 사건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업주인 ○○개발(주) 대표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전액 집행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은(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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