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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639	회신일자	1993.06.30

질의내용

근로자 갑은 '91. 6. 27 작업 중 뇌실질내출혈로 발병 후 치료 '92. 10. 29상태 고정되어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수령함. 이후 '93. 3. 25뇌출혈 후유증으로 재요양 하던 중 '93. 4. 6다발성 뇌경색, 고혈압, 폐혈증, 호흡 중추마비의 상병으로 사망함.
이에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여부(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하고 재요양하던 중 사망한 위 경우에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라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보상제도이므로 유족급여,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장의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4	유족특별급여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보상 - 32560-17467	515

443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적용 시점)	보상 - 1458.	476

442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보상 - 01254-10109	513

441	상병보상연금 소급적용	보상 - 32540-17770	689

440	상병보상연금 대상 여부	보상 - 1458.	449

439	상병보상연금 계산 방법	보상 - 1458.	1226

438	년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정당한지 여부	보상 - 1458.	480

437	호적상 사망신고 미필의 유족급여 지불	관리 - 7279	444

436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858	412

435	치료도중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8872	486

434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 지급	보상 - 1455-.	497

433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보상책임	관리 - 1458.7-8647	407

432	조위금 수령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관리 - 13601	400

431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유족급여 지급 여부	법무 - 810-7616	507

	장해급여 수령후 재요양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여부	재보 - 68607-639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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