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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도급계약에 의한 광부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서구분	관리 - 7510	회신일자	1970.08.10

질의내용

- 1. D광업소 작업 형태는 중석광업으로서 광업소 직영 관리부 소속 노동자 (365명)와 도급계약에 의한 D광업소 특광부 자치회 소속 노동자(49명)로 구분되고 있으며 양자의 임금 모두 산재보험료에 산정되고 있음.
가. 특광부 자치회 노동자는 하부급 형식으로 5명 단위 조를 편성하며 생산된 광종 및 양의 비례에 의하여 월별로 매광대를 분배받아 조원 5명이 균등 분배하고 있으나 조단위 매광대의 격차가 많으며,

나. 조단위 매광대란 채광량을 월별로 D광업소에 납광하여 받은 금액에서 자재비, 영업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액으로 보고 있음.

2. 따라서 피해(사망)자는 동 광업소 특광부 자치회 소속 노동자로 도급매광대 개인별 지급명세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장성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 D광업소 소속 피해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동 노동자는 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임이 명백하므로 동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도급계약에 의한 광부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리 - 7510	522

458	누락된 임금의 추가 계산	직산 - 2232	425

457	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 1455-5795	396

456	급여청구서상 임금이 허위일 경우 급여징수 여부	징수 - 8749	477

455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기준 - 1455.9-3029	498

454	교대제 변경과 평균임금 개정	재보 - 32546-17007	442

453	관례적으로 지급한 “물가수당”의 임금 여부	법무 - 811-7841	503

452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보상 - 1458.	932

451	Ｑ. Ｃ활동 포상금의 임금 여부	근기 - 1455-16221	460

450	2개의 사업장에 근무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467	462

449	평균임금 산정 시점	근기 - 1455-34371	435

448	작업현장 이동시 평균임금의 산정	재보 - 01254-1453	456

447	특별급여 지급요건	보상 - 1458.	415

446	장해특별급여의 적용	재보 - 01254-6832	461

445	장해 및 유족급여 수령후 동 특별급여 산정방법	보상 - 1458-5519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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