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재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에 있어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을 산정하여 최초 평균임금액에 변동비율을 승하여 얻은 금액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나.
2. 우리청 관할 A회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제출한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질의함.
가. 사례①A회사의 경우 '87.11.1 부터 12시간 2교대를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3교대 근무제로 실시함에 있어 임금의 저하없이 수평 조정한 바 있으며 (4시간 연장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지급) 또한 '88.3.1 자로 전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15%의 임금인상을 하였음.
②동사 소속 갑은 '87.9.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현재 요양중인 자로써 현재 19,570원60전의 평균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현행 평균임금 개정방법에 의한 통상임금 변동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부상발병일('87.9), 연근로자수:775, 통상임금총액:3,843,069, 1인1일당통상임금:4,958.79, 변동비율:57.91%구분:임금인상월('88.3), 연근로자수:1,023, 통상임금총액:7,990,597, 1인1일당통상임금:7,810.94, 변동비율
③동사의 경우 15%의 임금을 인상하였으나, 현평균임금 개정방법에 의하면 57.91%의증가율(30,903.93원)을 보이고 있어 실제 근무하는 자보다 2.91%(57.91∼15%)의 임금인상이 됨.나. 질의 내용
①갑설 : 2교대 12시간 근무제에서 3교대 8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의 저하없이 수령 조정하는 사업체 소속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시에는 소속 사업체의 임금 인상비율을 최초 평균임금에 승하여 얻은 금액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5%)
②을설 : 위와 같은 사례이더라도 현행 평균임금 개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 개정을 하여야 한다. (57.91%)
③우리청 의견 : 실제임금 인상 비율을 최초 평균임금에 승하여 얻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것(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인천지방노동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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