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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평균임금 산정 시점
문서구분	근기 - 1455-34371	회신일자	1982.12.21

질의내용

- 해외 취업근로자가 해외 현지에 '81.11.23 도착하여 업무수행중 허리가 삐끗하였으나 이를 참고 계속 7개월간을 취업하면서 치료하여 왔으나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급성 탈출증으로 수술 입원 요양을 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1981.11.23 재해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할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피재근로자는 재해이후 취업치료하면서 7개월간 장기간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 진단에 의하여 급성탈출증의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 즉 입원일을 평균임금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회사의 캠프의무실 또는 현지 병원 및 담만 병원에 취업하면서 치료를 하여 왔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재해발생일('81.11.23)로 보아야 한다는 설(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하는 바,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59	도급계약에 의한 광부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리 - 7510	521

458	누락된 임금의 추가 계산	직산 - 2232	425

457	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 1455-5795	396

456	급여청구서상 임금이 허위일 경우 급여징수 여부	징수 - 8749	477

455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기준 - 1455.9-3029	498

454	교대제 변경과 평균임금 개정	재보 - 32546-17007	442

453	관례적으로 지급한 “물가수당”의 임금 여부	법무 - 811-7841	503

452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보상 - 1458.	932

451	Ｑ. Ｃ활동 포상금의 임금 여부	근기 - 1455-16221	460

450	2개의 사업장에 근무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467	462

	평균임금 산정 시점	근기 - 1455-34371	435

448	작업현장 이동시 평균임금의 산정	재보 - 01254-1453	456

447	특별급여 지급요건	보상 - 1458.	415

446	장해특별급여의 적용	재보 - 01254-6832	461

445	장해 및 유족급여 수령후 동 특별급여 산정방법	보상 - 1458-5519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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