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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특별급여 지급요건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2.27

질의내용

1.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재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라도 동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또는 동 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의한 산출금액 전액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와,
2. 가입자와 근로자 쌍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과실상계율을 특별급여액 산출에 적용하였을 경우, 그 산출금액에 따른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가능 여부.

3. 특별급여는 가입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자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입자로부터 구상하는지의 여부.

4. 합의를 필요로 한다면 가입자는 합의할 법적의무가 있는지의 여부(한국전력공사)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동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는 시민법원리에 따라 근로자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나 유족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행하고 사업주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분산 경감시키고자 운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불제도로서,
2. 동 특별급여는 신체장해나 사망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임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유족)는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는 바,

3.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려되지 아니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59	도급계약에 의한 광부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리 - 7510	521

458	누락된 임금의 추가 계산	직산 - 2232	425

457	노사협의회 결의로 평균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 1455-5795	396

456	급여청구서상 임금이 허위일 경우 급여징수 여부	징수 - 8749	477

455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기준 - 1455.9-3029	498

454	교대제 변경과 평균임금 개정	재보 - 32546-17007	442

453	관례적으로 지급한 “물가수당”의 임금 여부	법무 - 811-7841	503

452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보상 - 1458.	932

451	Ｑ. Ｃ활동 포상금의 임금 여부	근기 - 1455-16221	460

450	2개의 사업장에 근무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재보 - 01254-467	462

449	평균임금 산정 시점	근기 - 1455-34371	434

448	작업현장 이동시 평균임금의 산정	재보 - 01254-1453	456

	특별급여 지급요건	보상 - 1458.	415

446	장해특별급여의 적용	재보 - 01254-6832	461

445	장해 및 유족급여 수령후 동 특별급여 산정방법	보상 - 1458-5519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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