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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문서구분	보상 - 32546-4877	회신일자	1987.03.26

질의내용

○○전기 (주)소속 근로자가 비지정의료기관에서 뇌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여 사업주가 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로써 요양비를 청구하면서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갑설)사업주가 진료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망자 또는 유족의 요양비 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11조에 의해 소멸되고 따라서 진료비의 위임수령을 할 수 없다.

나.(을설)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면 사망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사업주 또한 진료비 부담이 없었을 것이며 사업주의 진료비 지불은 체당지불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로써의 요양비 청구권은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구미지방사무소)

회신내용

1.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보상의무를 감안하지 아니한다면 진료비부담의무는 진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부담함.
2. 본건의 경우와 같이 비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2종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이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치 못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진료비)청구에 앞서 미리 지불(체당지불)토록 하였다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 위임수령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3. 따라서 "을설"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14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8

472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 01254-6463	865

471	부정이득에 대한 납부책임	보상 - 1458.	347

470	부대사업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보상 - 3413	473

469	보험급여와 시효의 한계	관리 - 3693	401

468	보험급여 환불 책임	보상 - 1455.	425

467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관리 - 13912	513

466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순위	법무 - 4723	376

465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	보상 - 32540-20656	413

464	법원의 판결여부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재보 - 01254-130	444

463	법률 해석상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유족범위 동일성	법무 - 1080	464

462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68607-354	439

461	도급형대 사업에서의 산재처리의 주체	재보 - 68667-1078	728

460	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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