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사규,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위원,고문,상담역,촉탁의사 등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나)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
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함.
라) 지급 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함.
마) 상기 내용은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3. 이 지침 시행과 동시 이 지침에 상충되는 법무 811-13949('78.7.4) 14667('78.7.12) 및 법무 811-11245('79.5.12)등의 질의회시는 폐지함.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