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보험급여 환불 책임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6.02.09

질의내용

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직접청구 수령한 후 동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외로 판단되어 가지급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환수하게 되었을 시,
유족과 근로자의 사용주(회사)중 보험급여금의 환불책임자는 누구인지,

2. 1항과 같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 및 수령을 근로자의 사용주(회사)가 위임받아 청구, 수령하여 유족에게 지급하였을 시 환불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3. 1항과 같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는 유족이 직접 청구하고 보험급여의 수령은 근로자의 사용주(회사)가 위임수령을 하여 유족에게 지급하였을 시 환불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여부(한경)

회신내용

가. 귀문 1에 대하여수급권자인 유족이 산재보험급여금을 직접 청구 수령한 경우에는 환불책임의 당해 유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귀문 "2", "3"의 경우산재보험법 제16조 및 동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주가 유족에게 체당지불하고 위임수령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유족)가 보험급여를 연대하여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14

473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8

472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 01254-6463	865

471	부정이득에 대한 납부책임	보상 - 1458.	347

470	부대사업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보상 - 3413	473

469	보험급여와 시효의 한계	관리 - 3693	401

	보험급여 환불 책임	보상 - 1455.	426

467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관리 - 13912	514

466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순위	법무 - 4723	376

465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	보상 - 32540-20656	413

464	법원의 판결여부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재보 - 01254-130	445

463	법률 해석상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유족범위 동일성	법무 - 1080	465

462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68607-354	439

461	도급형대 사업에서의 산재처리의 주체	재보 - 68667-1078	728

460	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	433

...[21][22][23][24][25][26] 27 [28][29][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