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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문서구분	관리 - 13912	회신일자	1972.12.26

질의내용

- 산재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금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령위임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여하,
「예시」－당소 관할 사업장 소속의 피재근로자는 현재 서울시 소재 지정병원에서 입원요양중으로 가동불능이므로 휴업보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를 본인의 「자형」에게 수령위임하고 있음.(인천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 1. 산재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항에 의함.
가. 당해 수급권자가 입적되어 있는 동일한 가의 구성원 및 그 가의 호주

나. 전항의 구성원 또는 호주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동거친족.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다음의 사정 등이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휴업금여)의 수령을 수급권자의 자형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가. 수급권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거동불능 등으로 직접 수령하지 곤란하다는 것.

나. 수급권자의 「자형」이외에 다른 최근친의 친족이 없다는 것.

「이유」

1. 법률상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호적에 의한 가의 구성원 중에서 호주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재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에는 이러한 의미의 가족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2. 그러나 본래 보험급여수령 위임에 관한 동 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 입법취지는 수급권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수령만을 대행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수급권보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가족의 범위에는 전시 신분법상의 가족 뿐아니라 동거의 친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업무상재해의 신속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이념에도 맞는다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14

473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8

472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 01254-6463	865

471	부정이득에 대한 납부책임	보상 - 1458.	347

470	부대사업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보상 - 3413	473

469	보험급여와 시효의 한계	관리 - 3693	401

468	보험급여 환불 책임	보상 - 1455.	425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관리 - 13912	514

466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순위	법무 - 4723	376

465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	보상 - 32540-20656	413

464	법원의 판결여부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재보 - 01254-130	444

463	법률 해석상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유족범위 동일성	법무 - 1080	464

462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68607-354	439

461	도급형대 사업에서의 산재처리의 주체	재보 - 68667-1078	728

460	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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