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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순위
문서구분	법무 - 4723	회신일자	1975.04.01

질의내용

1. 근로자 갑은 광산사고로 순직('75.2.14)하고 사실상 동거생활중인 처 A는 갑 생존시 처남에게 보낸 서신까지 첨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자기가 수급권자라 주장하며,
2. 갑의 동생되는 사람은 갑의 모친이 현재 생존하고 갑과 A의 부부관계는 인정할 수도 없고 수급권자는 갑의 모친이니 법정 판결이 있기전에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있어 수급권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함.(○○탄광)

회신내용

* 근로자 갑과 A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A는 1925.9.6생이며 갑은 1935.9.26생이다. 이런 경우, 친족상속법상 부모의 동의없이도 혼인할 수 있으므로 갑의 모가 갑과 A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생활을 해온 이상 양자의 사실혼 관계는 성립되며 더구나 거주지의 읍장이 양 당사자의 동거생활을 공적으로 확인한 이상 사실혼 관계는 더욱 자명하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A이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14

473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8

472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 01254-6463	865

471	부정이득에 대한 납부책임	보상 - 1458.	347

470	부대사업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보상 - 3413	474

469	보험급여와 시효의 한계	관리 - 3693	401

468	보험급여 환불 책임	보상 - 1455.	426

467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관리 - 13912	514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순위	법무 - 4723	377

465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	보상 - 32540-20656	413

464	법원의 판결여부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재보 - 01254-130	445

463	법률 해석상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유족범위 동일성	법무 - 1080	465

462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68607-354	439

461	도급형대 사업에서의 산재처리의 주체	재보 - 68667-1078	728

460	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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