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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
문서구분	보상 - 32540-20656	회신일자	1986.12.29

질의내용

당소 관내 ○○화물운송사 소속 운전기사 "갑"은 1984. 1. 13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인 고 갑의 처 을은 피재당시부터 행방불명으로 현재 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청구권에 있으며, 자는 미성년자(15세, 12세, 9세)이므로 민법에 의한 후견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코자 하나 후견인 선정이 지연되어 (법원에 계류중임)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87.1.12) 입장에 있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춘천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개월안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79조),
귀문과 같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멸시효 기간만료시까지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수급권자가 성년(능력자)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까지 시효가 계속된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74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재보 - 32540-5296	614

473	비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보상 - 32546-4877	487

472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근기 - 01254-6463	865

471	부정이득에 대한 납부책임	보상 - 1458.	347

470	부대사업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보상 - 3413	473

469	보험급여와 시효의 한계	관리 - 3693	401

468	보험급여 환불 책임	보상 - 1455.	425

467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관리 - 13912	513

466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순위	법무 - 4723	376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멸시효	보상 - 32540-20656	413

464	법원의 판결여부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재보 - 01254-130	444

463	법률 해석상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유족범위 동일성	법무 - 1080	464

462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의미	재보 - 68607-354	439

461	도급형대 사업에서의 산재처리의 주체	재보 - 68667-1078	728

460	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요양대상 여부	보상 - 145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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