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인 갑은 A모직(주)가 가공기계 및 철골도색 보수공사를 하도급계약한 B건업사로부터 재 하도급받은 C공업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984.4.0 A모직(주)가공과 지붕형틀 물받이 작업 중 연결부분 함석을 당기다가 벽이 무너져 허리를 다친 재해를 당한 사건임.
2. A모직(주)와 B건업사간에 도급공사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공사내용: 가공기계 및 철골도색 보수공사
나.공사기간: '84.3.16∼'84.4.24
다.공사금액 및 조건1) 자재는 A모직(주)에서 전량 지급하고 인건비 1,295,000을 지급키로 함.
2) 공사감독은 A모직(주) 총무과 직원이 수행
3. B건업사는 다시 C공업사에게 위 계약사항 중 함석물받이 해체공사를 30만원에 하기로 계약하여 C공업사 업주 을은 진정인 갑을 고용하여 일당 1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작업하던중 재해를 입었으며,
4. A모직(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나 B건업사와 C공업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님.
5. 위와 같은 경우 피재자 갑은 A모직(주) 근로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대구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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