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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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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서
조회
624
운전자(지입차주)과실 교통사고시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관계
보상 - 1458.
1198
623
쌍방과실의 정도 인정 및 상계방법
보상 - 6931
762
622
쌍방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
관리 - 8497
502
621
쌍방과실 인정시 상계방법
재보 - 01254-17193
458
620
선박 침몰에 의한 사망시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32545-7386
552
619
산재보험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 적용 여부
보상 - 01254-488
719
618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보상 - 10625
522
617
사업내 직업훈련생이 실습중 같은 회사근로자를 사망케한 경우의 구상권 행사 여부
보상 - 1458.
506
616
보험급 수령 후 합의하였을 경우 구상권행사 여부
보상 - 32515-13824
630
615
보험금과 합의금의 차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 - 811-17195
479
614
법원판결로 동 비율의 쌍방과실이 확정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보상 - 192
532
613
민형사상 합의한 쌍방과실한 차량 충돌사고의 산재요양 승인 및 구상 여부
보상 - 1458.
635
612
민사합의 및 구상권 행사
보상 - 32540-4014
537
611
미확정된 보험급여금 구상방법
관리 - 11719
474
610
미국 군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요령
보상 - 1458.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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