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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11.10

질의내용

산재보험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순직사원들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1. 당공사가 임의로 거행하였을 경우와 유족과 합의에 의하여 거행하였을 경우의 수급권자는 누구인지,

2. 유족이 별도 경비지출을 들어 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장의비 중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을 당공사에 요구하였을 때 당공사는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순직사원이 수인일 때 다액 장의비 해당자가 소액장의비 해당자의 장의비를 감한 차액을 당공사에 요구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한국방송공사)

회신내용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사업주와 유족 중 실제 장제를 누가 행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보상 - 1458.	449

426	인우증명에 의해 호적정리되었을 때의 효력	보상 - 1458.	816

425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관리 - 9726	419

424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재보 - 01254-13992	444

423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직산 - 3880	502

422	유족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보상 - 14587-23847	423

421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6517	420

420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보상 - 4227	477

419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보상 - 1458.	553

418	요양결정 이전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04

417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보상 - 32546-19526	673

416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관리 - 837	430

415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보상 - 1455.	560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1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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