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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문서구분	관리 - 9726	회신일자	1970.10.14

질의내용

한강 상류에서 자갈 채취작업중 익사한 재해사건이 발생한 바, 현재까지 그 시체를 발견치 못하고 있음.
①본 건 유족급여문제는 피재사망자의 유족이 경찰사고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상 사망으로 제적되었으므로 보상 12,449('69. 11. 28)에 따라 만일 생존 시 유족급여 회수조치에 대한 사업주 및 유족의 연대책임각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②장제급여문제는 현재 그 유족이(익사장소인 한강연안에서) 「위령제」를 실시하고 그 급여를 청구한 바 본 위령제를 장제실시로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장제라 함은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도 포함된다할 것이므로 위령제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제양식이 명백히 증명되고 실제로 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7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보상 - 1458.	449

426	인우증명에 의해 호적정리되었을 때의 효력	보상 - 1458.	816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관리 - 9726	420

424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재보 - 01254-13992	444

423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직산 - 3880	502

422	유족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보상 - 14587-23847	423

421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6517	420

420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보상 - 4227	477

419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보상 - 1458.	554

418	요양결정 이전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04

417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보상 - 32546-19526	673

416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관리 - 837	430

415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보상 - 1455.	561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1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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