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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족급여 지급 여부
문서구분 보상 - 6517 회신일자 1975.05.02

질의내용
진폐환자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바, 진폐요양 결정통지되었으나 이미 '75. 3. 14. 별첨 사망진단서의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기 진폐 요양 신청에 대한 판정내용과 사망진단서상의 상병명과의 인과관계로 정하여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의정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 진폐1형 및 폐결핵합병증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사망진단서상에도 페결핵 및 규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피재근로자가 사망 또는 사망 직전에 고혈압, 심장병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병적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나. 사망전에 규폐 및 폐결핵의 증상이 악화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주치의의 치료경위서, 증세 등의 방증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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