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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문서구분	보상 - 4227	회신일자	1969.04.18

질의내용

유족급여 신청에 있어 동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체를 인양치 못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치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종선고제도(민법 제27조이하)를 통하여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호적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조사한 관공서(경찰서)의 증명으로 시체검안서에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천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동 법시행령 제14조(개정 제16조)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기타 근로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하였으므로 호적법 제90조(사변으로 인한 사망)에 의한 사망한 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증명서, 목격자의 진술서 및 사업주의 각서(만일 생존할 시의 유족급여회수조치에 사업주의 연대책임각서)로써 시체검안서 등에 갈음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7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보상 - 1458.	448

426	인우증명에 의해 호적정리되었을 때의 효력	보상 - 1458.	816

425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관리 - 9726	419

424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재보 - 01254-13992	444

423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직산 - 3880	502

422	유족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보상 - 14587-23847	423

421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6517	419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보상 - 4227	477

419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보상 - 1458.	553

418	요양결정 이전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04

417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보상 - 32546-19526	672

416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관리 - 837	430

415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보상 - 1455.	560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0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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