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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문서구분	보상 - 32546-19526	회신일자	1987.12.10

질의내용

가. ○○건설(주) 소속 근로자 갑은 1985. 9. 23, 17 : 00 ∼ 익일 07 : 00 사이에 경남 삼천포시 오금동 목섬앞 500m해상에 설치된 해저암반발파용 해상천공선(일명 SEP-BARGE)에서 경비업무 중 실종(관할 경찰서 추정)된 자로서,
나. 1987. 10현재 동 실종자의 유족이 별첨 호적등본과 같이 실종자를 관계기관(호적정리 주무부서)에 의해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사망 처리하고 유족보상 청구의사를 밝힌바 있음.

다.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사망의 추정에 대하여 민법상 하자여부에 관계없이 별첨 호적등본과 같이 주무기관의 사망처리를 인정하여 유족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호적 주무기관의 민법상 사망추정에 하자가 있다면 유족보상을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만약 지급할 수 없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라. 당소의 의견 : 사망의 추정이 비록 민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기관에서 사망 확인된 사안이면 유족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실종자에 대한 호적법상 사망신고 의무자이며 동시에 유족인 자가 인우증명을 첨부,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여 동 기관에서 호적상 사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호적 주무기관의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명백히 무효 또는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7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보상 - 1458.	448

426	인우증명에 의해 호적정리되었을 때의 효력	보상 - 1458.	816

425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관리 - 9726	419

424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재보 - 01254-13992	444

423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직산 - 3880	502

422	유족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보상 - 14587-23847	423

421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6517	420

420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보상 - 4227	477

419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보상 - 1458.	553

418	요양결정 이전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04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보상 - 32546-19526	673

416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관리 - 837	430

415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보상 - 1455.	560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1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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