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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문서구분	보상 - 1455.	회신일자	1977.01.20

질의내용

○○통운(주) 전주지점 근로자 갑의 유족보상 지급에 관하여 법률상의 처 A에게 지급키로 지출 결의한 바 있으나 자금사정으로 지급치 못하던중 변호사로부터 A의 친권상실 선고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음.
판결시까지 가처분이 없는 한 동 유족급여는 산재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권자를 선정 지급결정 하였으나 변호사측의 지급보류 요청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하여도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함.(전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 당시에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요청이 위의 법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는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후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판결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는한 보험급여 지급의 보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7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보상 - 1458.	449

426	인우증명에 의해 호적정리되었을 때의 효력	보상 - 1458.	816

425	익사 사체 발견 이전의 위령제	관리 - 9726	419

424	유족급여에 있어서 사업주확인 날인 거부시 처리 방법	재보 - 01254-13992	444

423	유족급여 청구절차(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	직산 - 3880	502

422	유족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보상 - 14587-23847	423

421	유족급여 지급 여부	보상 - 6517	420

420	유족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보상 - 4227	477

419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 사망시 유족급여 여부	보상 - 1458.	554

418	요양결정 이전 사망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404

417	실종자의 호적정리와 유족급여	보상 - 32546-19526	673

416	사체 미확인 경우의 사망추정과 유족급여 지급방법	관리 - 837	430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보상 - 1455.	561

414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재보 - 01254-6936	471

413	사업주 확인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지	보상 - 8146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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