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사 소속 피재근로자 망 갑은 동 사업장 지입차주 A가 운영하는 트랙터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12.11,13:20경 서울시 소재 XX건설(주)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파일 하역작업 중 파일에 눌려 압사한 재해로서,
(주) ○○공사 대표자가 아닌 지입차주 A가 위 근로자의 유족과 2,000만원에 합의하고 유족은 동 금액을 수령한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 및 장의비를 청구할 경우 동 법 제11조 3항에 의거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설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입차주와 유족간에 이천만원에 합의하고 동금원을 수령하였기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설 :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당지급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11조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 제9조의6(유족급여), 동 법 제9조의8(장의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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